살다보면 한 번씩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스쳐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아이디어를 특허나 실용신안, 혹은 디자인으로 출원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죠. 때로는 특허등록을 거쳐서 제품을 만든 후 부자가 되는 상상으로 기분이 좋아질 때도 있습니다. (물론, 세상은 넓고 사람의 생각은 너무나 다양해서 보통은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들도 특허로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요.)
그럼 좋은 아이디어를 실현하기에 앞서서 나와 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이 있었는지, 즉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의 등록, 소멸, 거절 등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야하겠네요. 이 역할을 하는 곳이 특허청과 한국특허정보원이 운영하고 있는 특허검색 사이트인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pris)입니다. 키프리스를 활용하면 대한민국의 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대한 검색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의 특허, 상표, 디자인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키프리스 사이트에 접속한 후 원하는 데이터를 찾으려고 검색어로 검색을 하더라도 수 만 가지나 되는 검색결과가 나타난다면 자료를 확인하기 어렵게 될테죠. 이럴 때 키프리스에서 적용가능한 연산자를 활용하면 특허 등의 검색이 좀 더 수월해집니다. 몇 가지의 연산자만 알아두더라도 특허확인이 편리해지니까요, 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꼭 익혀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키프리스 연산자를 활용하여 지식재산권을 검색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합니다!
지식재산권의 뜻과 종류
◆ 키프리스를 이용하기에 앞서서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등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식재산기본법 제3제의1호에 따르면, '지식재산'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경험 등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발견된 지식, 정보, 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무형적인 것을 뜻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호에 따르면, '지식재산권'이라는 것은 법령,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포함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저작인접권]이 포함된 저작권, [첨단산업재산권, 산업저작권, 정보재산권 등]이 포함된 신지식재상권 이렇게 세 가지 범주로 분류가 됩니다.
◆ 그 중에서 우리가 키프리스에서 검색을 하게 될 산업재산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산권의 종류]
▲ 특허 : 특허는 이전에 없었던 것을 새롭게 만드는 개념입니다. 특허법 제2조의1항에 명시된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의미합니다.
특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산업상 이용가능성), 이전에 알려진 기술이 아니여야 하며(신규성), 선행기술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진보성). 이 세 가지가 특허권을 받기 위한 특허요건이 됩니다.
특허권은 '물건'에 대한 발명과 '방법'에 대한 발명 모두를 보호해줍니다. 특허권은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고 존속기간은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로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 실용신안 : 실용신안은 이전에 만들어져 있는 발명을 개량함으로써 좀 더 편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실용신안은 실용신안법에 따르는데, 실용신안법 제2조의1항에는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사상의 창작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허가 '발명'인데 비하여 실용신안은 '고안'이라는 용어로 정의하고 있죠. 즉, '고도한 창작'의 여부가 특허와 실용신안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의 또 다른 차이점은 보호대상입니다. 특허가 '물건'과 '방법'에 대한 발명을 보호하는데, 여기서 물건이란 일정한 형태를 가지는 '물품'과 일정 형태가 없는 '물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은 '물품'에 대한 고안만을 보호해줍니다. ('물질'에 대한 고안은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실용신안권은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고 존속기간은 실용신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 디자인 : 디자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디자인'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의1항에 따르면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의에 따라서 디자인은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이 있어야 성립할 수 있고, 디자인등록을 하려면 공업상 이용이 가능해야 하고, 신규성이 있어야 하며, 출원 전 알려졌거나 알려진 디자인들의 결합 등으로 쉽게 창작할 수 없는 창작비용이성이 있어야 합니다.
디자인권은 설정등록한 날로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날까지 존속합니다.
▲ 상표 : 상표법 제2조의1항에 따르면 상표는 본인의 상품과 다른 이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 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뜻합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며,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사용한다면 반영구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에서 특허 등 산업재산권 검색하는 (일반적인) 방법
◆ 이번에는 특허정보를 검색하기 위하여 키프리스에 접속한 후 일반적으로 검색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키프리스 : http://www.kipris.or.kr/
▼ 먼저 키프리스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통합검색창에서 원하는 단어를 검색해봅시다. 저는 'mask'로 검색해보겠습니다.
▼ 조건을 주지 않은 검색이므로 국내와 해외의 산업재산권 및 논문, 저널, 판례 등의 검색결과가 모두 확인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곳은 '국내'와 해외특허' 부분이겠죠.
▼ 위 화면 바로 아래에 검색결과가 나타나 있는데요... 국내 산업재산권 중 특허 및 실용신안이 가장 위에 검색이 됩니다.
▼ 그 아래에는 국내 산업재산권 중 디자인 검색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 다음으로 국내 산업재산권 중 상표에 해당하는 검색결과를 확인할 수 있구요.
▼ 그 아래로는 해외특허에 대한 검색결과입니다. 미국의 해외특허 검색결과 화면이 확인됩니다.
▼ 그 외 유럽과 일본의 해외특허 검색결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카테고리의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 카테고리의 검색결과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허 및 실용신안에 대한 검색결과만을 모아서 볼 수 있습니다. 총 60,189개의 검색결과가 나타나 있군요.
▼ 검색결과가 너무 많기 때문에 행정상태, 등록년도, 공개년도, 출원년도, IPC, 출원인 등으로 내용을 한정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행정상태에서 '공개'와 '등록'에 해당하는 정보만 확인해보겠습니다.
▼ 최초의 검색결과에 비하여 절반 수준으로 검색결과를 한정할 수 있었습니다. (60,189개 -> 25,839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간단한 키프리스 연산자
◆ 키프리스에서 몇 가지 연산자를 알면 산업재산권 검색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검색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연산자를 살펴보겠습니다.
[키프리스 검객 연산자]
1. And (*) 연산자 : 입력된 단어가 모두 포함된 내용 검색. 예를 들어 'LED'와 '조명' 모두를 포함하여 검색하고 싶은 경우, [LED*조명] 으로 검색합니다.
2. OR (+) 연산자 : 입력된 단어 중 하나라도 포함된 내용 검색. 예를 들어 'LED'와 '조명'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여 검색하고 싶은 경우 [LED+조명] 으로 검색합니다.
3. Not (!) 연산자 : 입력된 단어가 포힘되지 않도록 내용 검색으로 AND(*)연산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LED'는 포함하고 '조명'은 포함하고 싶지 않다면 [LED*!조명] 으로 검색합니다.
4. 구문검색 (" ") : 검색어가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내용을 검색. 예를 들어 'LED'와 ' '(공백), '조명'이라는 단어가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즉, 'LED 조명') 내용으로 검색하고 싶은 경우 ["LED 조명"]으로 검색합니다. 이렇게 검색하면 검색어가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형태인 'LED조명'과 공백이 포함된 'LED 조명' 모두가 검색이 됩니다.
5. 그 밖에 절단자 (?) 연산자나, 완전일치검색 등의 연산자가 있으나 산업재산권의 종류에 따라서 달리 적용되고 위의 연산자만으로도 충분히 원하는 자료를 얻어낼 수 있으므로 나머지는 생략합니다.
키프리스 검색 연산자를 활용해서 특허검색 해보기
◆ 그럼 위에서 배운 네 가지 연산자를 활용해서 키프리스에서 특허 등을 검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통합검색창에서 '디자인'으로 한정하여 검색해보겠습니다. 검색어는 AND연산을 활용한 [LED*조명]입니다.
▼ 'LED'와 '조명' 두 개의 단어 모두를 포함하는 검색결과가 나왔습니다.
▼ 이번에는 OR연산을 활용한 [LED+조명]으로 검색해보겠습니다.
▼ 'LED' 또는 '조명' 두 개의 단어 중 하나라도 포함된 내용이 모두 검색이 되었습니다.
▼ NOT연산을 확용한 [LED*!조명]으로 검색해보겠습니다.
▼ LED라는 단어는 포함되었지만 '조명'이라는 단어는 포함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구문검색 기능을 활용한 ["LED 조명"]으로 검색해보겠습니다.
▼ 순서대로 'LED'와 '조명'이 이어져 표기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어 사이에 공백이 있는 결과 및 공백이 없는 결과 모두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그럼 마지막으로 위의 내용을 결합해서 내용을 조회해보겠습니다. 'LED 조명' 문구는 순서대로 이어지도록 하고 동시에 '기업'이나 '업체'나 '시공사' 문구 중 하나라도 포함된 결과를 얻는 ["LED 조명"*(기업+업체+시공사)]라는 검색어로 확인해보겠습니다.
▼ 예상한대로 'LED 조명' 문구와 '업체' or '기업' or '시공사'라는 내용이 포함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시공사'가 포함된 문구가 없긴 하지만요.)
◆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 사실 이번 포스팅은 연산자를 활용한 특허검색에 대한 내용이지만, 초보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초보자 검색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으므로 검색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이 있으시다면 '초보자 검색 바로가기'로 이동하셔서 좀 더 상세하게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생활 속에서 불편을 겪을 때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 때 특허나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출원과 등록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편리해질 수 있다면 개인은 돈을 벌고 대중은 편익을 얻은 테니 서로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연산자를 활용해서 이미 등록되거나 거절, 만료된 특허인지도 검색을 하면 좀 더 편리하게 특허검색을 할 수 있을테구요.
머리 속에서 맴돌고 있는 특허 아이디어가 있다면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그리고 검색을 통하여 동일 아이디어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특허출원을 해야겠죠. 생각이 곧 돈이 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잘 활용하셨음 좋겠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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