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단위에서 가장 강력하며 국가의 강제력이 수반될 수 있는 사회적인 약속이자 규범을 우리는 '법'이라고 부릅니다. 국가는 바로 이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사회가 규정한 약속에 대하여 보장받고 법을 어기게 되면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법'이라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사회규범이 없다면 해당 국가 또는 세상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하는 '기준'이 사라지게 되어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달리 해석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A라는 사람이 선을 행했다고 하더라도 B라는 사람이 A의 행위에 대하여 '악'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약속이라고 하는 이 '법(Law)'이라는 친구는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보이기도 합니다. 법률용어자체가 너무 어렵고, 법률용어를 안다고 할지라도 각각의 법을 일반일들이 일일이 해석해서 생활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판사, 검사, 변호사라는 직함만 들어도 그들을 (긍정적인 의미에서) 다르게 바라보는 이유가 바로 법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법률 전문가가 아닌 우리 스스로가 법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도 법제처에서는 우리가 법을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라는 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각종 법령을 쉽게 찾거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중심으로 쉽게 해석하여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 사이트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할까요?
찾기 쉬운 생활법률정보 이용방법 알아보기
◆ 먼저 사이트에 대하여 설명을 보신 후, 아래로 주욱 스크롤하여 내리셔서 찾기 쉬운 생활법률정보 사이트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사이트 접속이 가능합니다. 먼저 이용방법을 확인해보세요.
▼ 사이트에 접속하면면 아래와 같이 서비스소개, 생활법령찾기, 100문 100답, 솔로몬의 재판, 온라인 광장으로 이루어진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는 생활법령찾기, 100문 100답, 솔로몬의 재판 세 가지입니다.
▼ 메인 메뉴에 마우스를 올리면 각 카테고리별 하위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생활법령찾기'는 카드뉴스형 생활법령, 주제별 생활법령, 맞춤형 생활법령, 워라밸과 생활법령, 외국어 생활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 '카드뉴스형 생활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카드뉴스형 생활법령에서는 법률을 알아보기 쉽게 이미지카드로 설명해줍니다.
▼ '부동산/임대차' 및 '부동산 매매'에 대한 아이콘을 선택해보겠습니다.
▼ 중개보수는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볼까요?
▼ 그럼 아래와 같이 법률에 대한 내용을 이미지와 텍스트로 이루어진 카드형식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내용만 간결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주제별 생활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가정, 아동, 사업, 창업 등 각각의 주제에 대한 여러가지 법률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률' 하위의 '가족관계 등록' 탭을 눌러보겠습니다.
법이 있는 국가라면 지켜야할 규범이 엄연히 존재하죠. 하지만 모든 국민들이 법과 관련된 지식을 겸비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해도 되는 일과 해서는 안되는 일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사안이라도 경우에 따른 법률 해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법'이라는 지식에 취약할 수가 있죠. 오늘 알려드린 법제처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를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