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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률/법률정보

민사소송 판결결과 주문의 지연손해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할까?

by 랭크로 2019. 9. 4.

안녕하세요, 랭크로(Rankro)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사소송 등으로 인한 판결문의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계산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민사소송은 판결로서 그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판결 주문에는 '원금 및 지연손해금'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죠. 

예를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xx 및 이에 대하여 0000년 00월 00일 부터 1111년 11월 11까지는 연 x%,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xx%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는 형식으로 판결의 주문이 나오게 됩니다. 이 때,  [xx원]은 원금이 되고, [0000년 00월 00일 부터 1111년 11월 11까지는 연 x%]는 1차 지연손해금(이자),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xx%]는 2차 지연손해금(이자)가 됩니다.

 이렇게 판결의 주문이 나왔을 때 이것을 계산기를 두드려가며 원금 및 지연손해금(이자)를 계산하는 것보다 편리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비용 자동계산 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접속 후 원금 및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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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문 지연손해금 1차 및 2차 이자

판결문의 이자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먼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홈페이지 메인페이지에서 '소송비용 자동계산' 탭을 클릭해주세요.

 만약 메인페이지에 '소송비용자동계산 바로가기'가 없다면 아래의 경로로 접속해주세요. 1) 상단의 '법률정보' 선택 (클릭 x)

▼ 2) 하위의 '소송비용 자동계산' 탭 클릭. 

 소송비용 자동계산 화면에서 '기타사건 비용계산' 탭을 클릭해줍니다.

 이어서 '이자계산'탭을 클릭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지연손해금(이자) 계산 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화면이 이자계산 페이지입니다.
각 빈 공란에 주문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기입해주면 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입력해주세요.

 판결 주문 중 '원금 및 지연손해금'에 대한 부분을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 부터 2019. 4.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판결 주문은 아래와 같이 나누어서 볼 수 있겠네요.

1) 20,000,000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 부터 2019. 4. 28.까지는 연 5%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이자)

2) 그 다음 날(2019. 4. 29.)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이자)

그리고 다 값는 날은 2019. 5 .31. 일자로 임의로 정하겠습니다.

 위의 예시를 그대로 이자계산 프로그램 페이지에 입력했습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바로 이자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잘 안보이는군요. 확대해서 볼까요?

▼ 좌측 '구분'란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계산 카테고리가 표시됩니다. 중앙의 '내용' 부분에는 위에서 입력했던 내용이 그대로 출력됩니다.
내용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서 정상적으로 입력이 되었는지 확인해줍니다. 

▼ 우측의 '결과'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자비용 및 적용된 기간식이 나와 있습니다.
1차이자 및 2차이자, 그리고 총 이자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결과를 출력하고 싶으시면 '이자계산 결과 출력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어떠신가요? 따라하기 어렵지 않으시죠? 


 지금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자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판결 주문의 지연손해금(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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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

Posted by RankRo (https://rankro.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