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은 각종 계약해지 또는 계약취소의 통보, 공사대금 지급요청, 손해배상금 지급청구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 우체국이 내용과 날짜 등을 증명하여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차후의 법적인 다툼이 생길 때 법적 소명자료로 활용이 가능한 일종의 보험이자 상대방의 방어막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내용증명은 어떻게 작성을 해야할까요? 법무사를 통해 내용증명 업무를 대행하면 가장 손쉽게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게는 몇 만원부터 많게는 십수만원 이상까지 위탁수수료를 지급해야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소규모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내용증명 진행 건이라면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증명을 직접 작성해서 우체국에 찾아가 업무를 처리할 수 밖에 없겠군요. 하지만 어떻게 접근할지가 막막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내용증명 서식을 이용하면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별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서식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서 말이죠. 기본적인 내용증명의 작성법을 숙지한 후에 내용증명 서식을 이용하여 내용을 작성한 후 우체국에 기작성한 내용증명 3부를 출력해서 발송하면 끝. 생각보다 간단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용증명의 의미, 기본적인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 무료서식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과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발송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실까요?
내용증명의 의미와 활용사례
◆ 내용증명에 대한 뜻은 우편법 시행규칙 제 2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편역무 중 증명취급의 한 종류에 해당하며,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에 대한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의미합니다.
◆ 예를 들어, 채무이행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채무자는 '내용증명'을 통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을 지게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임차임(월세) 지급을 2~3차례 연체했을 때 일정기한 내 임차임 지급요청 또는 계약해지 통보 등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서적 할부구입을 했을 때 계약해지통고를 한다던지, 공사도급계약 후 불성실한 도급인에 대한 공사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임금미지급 사업장에 대한 임금지급 청구 등 다양한 경우에 내용증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법적효력
◆ 내용증명 자체만으로는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우체국에서 해당 내용증명에 대한 내용과 발송 사실만을 증명해줄 뿐이지만, 소송 등 법적인 다툼이 생겼을 때 법적 소명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기본 작성방법
◆ 내용증명은 기본적으로 1. 수신인(이름,주소), 2. 발신인(이름,주소), 3. 내용증명 사유, 4. 내용증명 내용, 5. 내용증명 발송날짜 및 발신인성명. 이렇게 작성이 되면 됩니다. 발신인성명 옆에는 도장 또는 서명날인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 내용증명 내용에는 계약사항 등에 대한 현재 상황, 현재 상황의 문제점, 그리고 요청하거나 통보하고자 하는 내용을 6하원칙에 따라 기재하면 됩니다.
◆ 문서는 A4용지 크기, 문자는 한글 또는 한자를 사용해야합니다. 단 영문은 회사명, 지명, 상품명, 외국의 씨명 등과 같은 고유명사에 사용이 가능하며, 첨부물의 경우 전체에 영문적용이 가능합니다. 숫자, 괄호, 구두점 혹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호는 함께 기재가 가능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예시 내용증명 문서를 살펴보시죠.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 내용증명을 작성한 후에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 3부를 출력하여 우체국에 들고갑니다. 이 때 내용증명 1부는 원본이 되고 나머지 2부는 등본이 됩니다. (등본은 원본의 내용을 완전히 복사한 서면을 의미합니다.) 1부는 우체국보관, 1부는 발송인보관, 1부는 수취인 발송하는데 사용됩니다. 이 때 우편봉투는 수신인에게 보낼 봉투 하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밀봉하지 마세요.)
◆ 내용증명 상의 수신인, 발신인의 주소 및 성명과 우편봉투 상의 수신인, 발신인의 주소 및 성명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우체국에서 3부 모두 동일한 내용인지 확인 후에 도장을 찍고 우체국에서 한 부 보관, 발신인(본인)에게 한 부 돌려주고, 수신인에게 한 부 발송하게 됩니다.
내용증명 서식 무료로 다운로드 받는 방법
◆ 내용증명 서식을 유료결재 없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입니다.
▼ 또는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에서 주요서비스 아래의 '법률서식/상담사례' 버튼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 법률서식 화면에서 서식을 '전체'인 상태 그대로 놓습니다.
▼ 우측 상단에 내용을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2143개의 게시물이 있군요.
▼ 서식제목에 '내용증명'을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 그럼 아래와 같이 내용증명에 대한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료 내용증명 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잔금최고 및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 2.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제3채무자에 대하여 변제요청 4. 채권양수인의 채무자에 대한 청구 5. 주택임대차 계약해지와 임대료 연체에 관한 사항 6. 대여금에 관한 사항 7. 공사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 8. 공사대금 및 공사완료에 대한 사항 9. 자동차소우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와 매매에 대한 사항 10.미성년자의 할부도서구매에 대한 계약취소 1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자가 채권자에게 피압류권 없음을 알리는 내용 12. 임차인이 보일러 누수 등 문제에 대하여 수리를 요청하는 내용 13. 채권양도 후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에 대한 내용 14. 임금 지급 독촉에 대한 내용 15. 상속포기 승인 통지에 대한 내용 16. 중개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17. 불법추심행위 금지요청, 면책 후 채무변제를 요청할 때의 내용 18. 상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필요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어떤 일이든 가능하면 대화로 풀거나 합의점을 찾아가는 게 송사로 번지는 일보다 백 번 나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일방이 만족하고 다른 한쪽이 만족하지 않거나 쌍방간에 서로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경우라면 법적인 조치로 가야할 수 밖에 없겠죠. 부득이하게 법적 다툼으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결국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을 찾아야 할것이구요. 내용증명이라는 제도가 만능은 아니지만 송사업무를 진행할 때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 만큼 활용방법을 알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 포스팅을 통해 조금이나마 마음의 부담을 덜어 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이만 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