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판결 주문 지연이자1 민사소송 판결결과 주문의 지연손해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할까? 안녕하세요, 랭크로(Rankro)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사소송 등으로 인한 판결문의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계산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민사소송은 판결로서 그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판결 주문에는 '원금 및 지연손해금'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죠. 예를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xx원 및 이에 대하여 0000년 00월 00일 부터 1111년 11월 11까지는 연 x%,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xx%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는 형식으로 판결의 주문이 나오게 됩니다. 이 때, [xx원]은 원금이 되고, [0000년 00월 00일 부터 1111년 11월 11까지는 연 x%]는 1차 지연손해금(이자),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2019. 9.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