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한법률구조공단2 [Law]내용증명의 의미와 작성법, 내용증명 무료서식 다운로드 방법 확인하기 내용증명은 각종 계약해지 또는 계약취소의 통보, 공사대금 지급요청, 손해배상금 지급청구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 우체국이 내용과 날짜 등을 증명하여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차후의 법적인 다툼이 생길 때 법적 소명자료로 활용이 가능한 일종의 보험이자 상대방의 방어막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그렇다면 이런 내용증명은 어떻게 작성을 해야할까요? 법무사를 통해 내용증명 업무를 대행하면 가장 손쉽게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게는 몇 만원부터 많게는 십수만원 이상까지 위탁수수료를 지급해야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소규모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내용증명 진행 건이라면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증명을 직접 작.. 2019. 10. 25. 민사소송 판결결과 주문의 지연손해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할까? 안녕하세요, 랭크로(Rankro)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사소송 등으로 인한 판결문의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계산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민사소송은 판결로서 그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판결 주문에는 '원금 및 지연손해금'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죠. 예를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xx원 및 이에 대하여 0000년 00월 00일 부터 1111년 11월 11까지는 연 x%,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xx%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는 형식으로 판결의 주문이 나오게 됩니다. 이 때, [xx원]은 원금이 되고, [0000년 00월 00일 부터 1111년 11월 11까지는 연 x%]는 1차 지연손해금(이자),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2019. 9. 4. 이전 1 다음 반응형
